정책·보조금 가이드 — 2026-11-10

기초연금, 내년 4월부터 저소득 어르신에게 더 집중됩니다

기초연금은 노후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해 생활을 지탱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대체로 비슷한 금액을 받는 구조였지만, 정작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어르신에게 더 두꺼운 지원이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이번 개편은 같은 예산 안에서도 소득이 더 낮은 어르신에게 지원을 집중시키겠다는 방향 전환입니다.

지원 대상은 여전히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입니다. 다만 2027년부터는 이 안에서도 소득 구간을 세 단계로 나눠 차등 지급합니다. 소득 하위 0~30%에 해당하는 약 348만 명은 올해보다 3만원 오른 월 38만원을 받고, 하위 30~45%에 해당하는 약 174만 명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월 35만9000원을 받습니다. 하위 45~70% 구간은 기존 방식대로 지급됩니다. 부부가 함께 수급하는 경우에는 각자 받는 금액의 일부를 깎는 '부부감액' 제도가 있는데, 저소득 구간에 한해 이 감액률이 20%에서 10%로 줄어듭니다.

신청은 지금과 동일하게 복지로 홈페이지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고 반드시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며, 신청서와 신분증, 통장 사본,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소득·재산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만 65세 이상 가구원이 있다면 2027년 개편과 무관하게 지금 바로 신청해 소득인정액을 심사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수령액을 예로 들어보면, 소득 하위 30%에 해당하는 독거 어르신은 2027년 4월부터 월 38만원을 받게 되어 연간 36만원을 더 받는 셈입니다. 부부가 모두 소득 하위 30%에 해당한다면, 올해는 부부감액 20%가 적용돼 월 60만8000원을 받았지만 2027년부터는 감액률이 10%로 줄어 월 68만4000원을 받아 올해보다 7만6000원 늘어납니다. 다만 이 수치는 2027년 예산안과 보건복지부 발표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법 개정 이전까지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특히 생계급여를 함께 받는 어르신입니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급하는데, 기초연금 수급액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전액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다시 말해 기초연금이 3만원 오르면 생계급여가 그만큼 깎여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총액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됐지만, 이 글을 쓰는 시점까지 공식적으로 확정된 개선안은 없습니다. 생계급여를 함께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 인상을 지나치게 기대하지 않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받을 수 있는 돈, 지금 있는 제도부터 챙기세요

최근 '자발적으로 퇴사한 청년에게도 월 100만원의 구직급여를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여러 매체에서 나오면서 기대를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만 35세 미만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이직 전 임금의 60%(월 최대 100만원)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국회입법조사처도 생애 1회 한정이라는 조건을 고려하면 도덕적 해이 우려가 크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안은 2027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결국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보완 방안을 마련한 뒤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설명으로, 아직 공청회 등 공론화 절차조차 시작되지 않은 단계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시행 예정'이 아니라 '논의 중'인 사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정확합니다.

반면 지금 당장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미취업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로, 2026년 1월부터 수당이 월 50만원에서 월 6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기본 요건은 만 15~69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재산 합산 4억원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일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만 18~34세 청년은 취업 경험이 없어도 재산 기준(5억원 이하)만 충족하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이 낮아져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후 가구 소득과 재산을 조회해 약 1개월 내외로 수급 자격 여부가 통보되며, 선발되면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구직활동을 이어가는 조건으로 매달 수당을 받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유형 자격을 인정받은 청년이 부양가족 없이 6개월간 수당을 받으면 총 360만원을 받게 됩니다. 부양가족이 2명 있다면 월 20만원이 추가돼 매달 80만원, 6개월이면 48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참여 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생기면 일정 기준(1인 가구 기준 월 93만8543원)을 넘지 않는지 신고해야 하므로, 소득이 생기면 바로 고용센터에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발적 퇴사자도 이 제도에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장점입니다. 다만 '퇴사 이유'를 따지는 실업급여(구직급여)와 달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가구 소득·재산 기준으로 선발하는 별도의 취업지원 제도라는 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제도를 같은 것으로 알고 기다리다가 신청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겨울철 난방비 걱정, 에너지바우처와 긴급복지로 덜어낼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난방비 부담이 커지면서 저소득 가구, 특히 어르신과 영유아가 있는 가구의 생활이 급격히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가 에너지바우처와 긴급복지지원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 에너지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는 제도이고,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에 일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겨울철에 중복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으려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고 있어야 하고, 동시에 세대원 중에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지원금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1인 세대는 29만5200원, 2인 세대는 40만7500원, 3인 세대는 53만2700원, 4인 이상 세대는 70만1300원입니다. 올해는 동절기와 하절기를 구분하지 않고 한 번에 지급하며, 여름철에 쓰지 않고 남은 금액은 겨울철 난방비로 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 동의를 받아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은 대상 가구라면 올해 안에 서둘러 신청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2027년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통해 추가 안전망도 마련했습니다. 위기징후 정보를 기존 47종에서 50종으로 넓혀 2027년 3월까지 약 40만 명의 위기가구를 새로 발굴하고, 분유·기저귀 등 필수 생필품을 구입하기 어렵거나 월세 체납으로 퇴거가 임박한 가구에는 2027년 1월부터 현장 재량으로 30만원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지원(4인 기준 월 108만원, 최대 6개월)에 더해, 저소득층에는 월 15만원의 연료비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등유나 LPG로 난방하는 취약계층 약 21만 가구에는 평균 51만4000원 상당의 지원이 별도로 이뤄집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를 받으며 혼자 사는 어르신이라면 에너지바우처 29만5200원에 더해, 등유나 LPG를 사용할 경우 연료비 지원까지 겹쳐 받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월세를 못 내 퇴거 위기에 놓인 가구라면 긴급복지지원 생계비 신청과 함께 2027년 1월부터는 현장에서 30만원을 먼저 받고 이후 자격을 심사받는 방식으로 더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30만원 우선지급은 2027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올해 겨울에는 기존 절차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은 '수급자가 아니어도 위기상황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실직, 질병, 휴·폐업 등으로 갑작스럽게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소 수급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해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기상황 요건에 해당하면 먼저 지원받고 나중에 조사하는 '선지원 후조사' 방식이 적용되므로 주민센터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미래적금, 이번 신청 창은 지났지만 다음 기회를 준비하세요

청년미래적금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저축액에 기여금을 더해주는 적금 상품입니다.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하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은행 이자에 더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겹쳐 또래의 일반 적금보다 실질 수익률이 높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올해 들어 두 차례 모집이 이뤄졌고, 세 번째 모집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입 자격은 만 19~34세(가입 후 34세를 넘겨도 계속 유지 가능, 군 복무 기간은 연령 계산에서 제외)이면서 개인소득이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소상공인은 연 매출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맞벌이는 250% 이하)여야 합니다. 금리는 기본 연 5.0%에 거래 실적에 따른 우대금리 최대 3.0%포인트가 더해져 최고 연 8.0%까지 받을 수 있고, 정부기여금은 일반형이 월 납입액의 6%, 중소기업 재직자나 연 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등 우대형은 12%가 지원됩니다.

신청은 취급은행 앱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올해 1차 모집은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모집은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신청을 받았으며, 이미 두 차례 모두 마감됐습니다. 2차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토·일요일 제외, 오전 9시~오후 6시 30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미 2차에 신청한 경우라면 이 기간 안에 계좌 개설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3차 모집은 2027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 뒤 별도로 공고될 예정입니다. 아직 가입하지 못한 청년이라면 서민금융진흥원이나 각 취급은행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거나, 청년금융콜센터(1397 → 3번)에 문의해 다음 모집 일정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50만원을 3년간 꾸준히 납입하고 우대형 기준(정부기여금 12%)을 충족한다면, 원금 1800만원에 이자와 정부기여금이 더해져 만기 시 2000만원대 중반의 자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에 해지하면 정부기여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받을 수 있으므로, 3년을 채울 수 있는 금액으로 납입 계획을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은 가구소득 기준입니다. 본인 소득만 낮다고 해서 무조건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가구원 전체의 소득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해 심사하기 때문에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가구소득이 기준을 초과해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전에 가구소득 기준을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헛걸음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인천 거주 청년이라면, 2027년부터 새로 생기는 지원들을 미리 알아두세요

인천광역시는 청년의 평균 연봉을 임기 내 5000만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2027년 청년정책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청년정책과 비교해도 진로탐색부터 취업, 자산형성, 주거까지 생애 단계별로 지원을 촘촘하게 설계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중앙정부 정책과 달리 인천시 거주자만 대상이 되는 지역 특화 정책이라는 점을 먼저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은 '드림체크카드'를 통한 구직활동 지원입니다. 미취업 청년 360명을 선발해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활동수당을 지급합니다. 또한 청년 5000명에게는 어학시험이나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때 드는 비용을 연 1회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해, 취업 준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드는 응시료 부담을 덜어줍니다.

구직을 포기하거나 오랫동안 쉬고 있는 청년을 위한 지원도 새로 생깁니다. '인천 청년 미래찾기 시범사업'은 청년 50명을 대상으로 자기이해와 진로탐색 프로그램,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자기주도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인천형 갭이어' 사업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청년과 장기 미취업 청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와 별도로 구직단념 청년과 자립 준비 청년 등 240명에게는 상담과 맞춤형 교육, 참여수당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도 운영됩니다.

자산 형성을 원하는 재직 청년을 위한 사업도 있습니다. '드림For청년통장'은 재직 청년 300명을 신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원씩 총 360만원을 적립하면 인천시가 같은 금액을 더해 만기 시 총 720만원의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서울시 등 다른 지자체의 유사 통장 사업과 비슷한 매칭 적립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인천에 거주하면서 장기간 취업하지 못해 구직 의지가 꺾인 청년이라면, 2027년부터 '인천 청년 미래찾기 시범사업'이나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해 상담과 참여수당을 받으며 구직 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인 청년이라면 드림For청년통장에 가입해 3년 뒤 72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들은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신규·확대 사업으로, 이 글을 쓰는 시점까지 구체적인 신청 기간과 선발 절차는 공고되지 않았습니다. 선발 인원이 정해져 있는 사업(드림체크카드 360명, 미래찾기 시범사업 50명, 드림For청년통장 300명 등)이 많아 신청자가 몰리면 조기에 마감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천시 홈페이지나 인천청년포털의 공고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놓치기 쉬운 혜택 체크리스트

• 기초연금: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만 65세 이상 가구원이 있다면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지금 신청 여부를 확인해봅니다.
•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가구: 2027년 기초연금 인상분이 생계급여에서 상쇄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고려해 기대 수령액을 계산해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자발적으로 퇴사한 청년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월 60만원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2026년 12월 31일 마감 전에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실직, 퇴거 위기 등): 수급자가 아니어도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선지원 후조사' 방식으로 생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미래적금: 이번 모집은 마감됐지만, 서민금융진흥원 공지를 확인해 2027년 3차 모집 일정을 놓치지 않습니다.
• 인천 거주 청년: 2027년 드림체크카드, 드림For청년통장 등 선발 인원이 제한된 사업의 공고를 미리 챙겨둡니다.
•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월 100만원안): 2027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아직 시행되지 않는 제도이므로, 이를 전제로 퇴사 계획을 세우지 않도록 주의합니다.